레거시 22개 정정·출처 재검수 완료
기존 `사실 확인 / 판단 보류` 2분류를 폐기했습니다. 5개는 Context Analysis 또는 Data Guide로 분리했고, 주장 17개는 공식 원문과 반대 자료를 기준으로 재판정했습니다. `근거 부족`은 거짓이 아니라 현재 공개 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
- 01 · 빛의 위원회변경 전: 2026.02.25 입법예고 단계·판단 보류.
변경 후: 대통령령 제36178호로 3.17 설치, 7.13 출범. 편파성은 운영으로 검증할 Context Analysis. - 02 · AI 커리어변경 전: 판단 보류.
변경 후: 청년층 실업률 6.8% 공식 통계에 근거한 Data Guide. 진실 판정 제거. - 03 · 돈관리변경 전: 소비자물가 2.1%와 판단 보류.
변경 후: 정정 공식치 2.0%, 가계신용 1,978.8조원 잠정치로 수정한 Data Guide. - 04 · 주거 의사결정변경 전: 판단 보류.
변경 후: 공공 통계와 Value Vibe의 보수적 스트레스 기준을 분리한 Data Guide. - 05 · 정권과 집값변경 전: 서울 52주 연속 상승, 깨진 출처, 명목·실질 지표 혼용.
변경 후: 2026.02.02 전국 +0.09%·서울 +0.27%, 명목과 실질 지표 분리, 단일 정권 인과 확정 불가. - 06 · 2025 성장률변경 전: 연간 1.6% 확정.
변경 후: 최신 잠정 연간 1.1%; 1.6%는 4분기 전년동기비. 판정 `사실 아님`. - 07 · 정보통신망법변경 전: 모든 허위정보에 최대 5배처럼 서술.
변경 후: 2026.07.07 시행, 법정 주체·고의·목적·침해 요건 필요. 판정 `맥락 필요`. - 08 · 순직해병 수사외압 기소변경 전: 12.15 일반 검찰 추가기소·병합 가능성.
변경 후: 순직해병 특검이 2025.11.21 불구속 기소, 재판 중이며 유죄 미확정. 판정 `사실`. - 09 · 쿠팡 개인정보변경 전: 3,370만 계정 최종 확인.
변경 후: 개인정보위 최종 약 3,755만 명, 단위도 다름. 판정 `사실 아님`. - 10 · 누리호 4차변경 전: 601.3km·민간 주도.
변경 후: 목표 600km·민관 공동 발사. 판정 `대체로 사실`. - 11 · 2025학년도 수능변경 전: 2025.11.14 응시자·N수생 최다.
변경 후: 시험은 2024.11.14, 졸업생 지원자 161,784명. 판정 `맥락 필요`. - 12 · K-문학변경 전: 2025 노벨상·겨울 3부작·번역 문의 2배.
변경 후: 노벨상은 2024, 지원작 판매 증가는 확인되나 나머지 원문 미확보. 판정 `근거 부족`. - 13 · 추석 차례상변경 전: 39만원 역대 최고·서울시 조사.
변경 후: 민간 35품목 대형마트 391,350원, 전년보다 0.7% 하락·출처 오귀속 정정. 판정 `사실 아님`. - 14 · 개정 노동조합법변경 전: 국회 통과와 투자 위축 전망 혼합.
변경 후: 2026.03.10 시행 조문과 정책 효과 전망 분리. 판정 `맥락 필요`. - 15 · 전기차 화재변경 전: 화재 발생률 0.8%.
변경 후: 공식 통계에서 0.8% 미확인, 2020~2024년 223건. 판정 `근거 부족`. - 16 · 정부조직 개편변경 전: 극한 호우로 `기후환경부` 개편 추진.
변경 후: 2025.10.01 `기후에너지환경부` 출범, 호우와 직접 인과 미확인. 복합 주장임을 반영해 판정 `맥락 필요`. - 17 · 병사 보상변경 전: 이재명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 시작.
변경 후: 병장 봉급 150만원+적금 지원 최대 55만원, 정부 출범 전 시행. 판정 `사실 아님`. - 18 · 부정선거·외국 개입변경 전: 의혹 공방만 포괄 서술.
변경 후: 관리 부실·보안 취약점과 결과 조작을 구분하고, 이번에 확인한 선관위 설명·대법원 두 사건의 범위 안에서만 결론. 판정 `근거 부족`. - 19 · 대통령 파면변경 전: 2025.04.03·2024헌나1.
변경 후: 2025.04.04·2024헌나8·전원일치 파면. 판정 `사실`. - 20 · 국민연금변경 전: 보험료율 13% 즉시 인상처럼 표현.
변경 후: 2026년 9.5%부터 연 0.5%p씩 인상해 2033년 13%. 판정 `맥락 필요`. - 21 · 의대 모집변경 전: 2025학년도 2,000명 증원 확정.
변경 후: 실제 증가 1,507명, 2026학년도 3,058명 조정, 2027 지역의사전형 490명 증원. 판정 `사실 아님`. - 22 · 대학 AI 부정행위변경 전: 두 대학 집단 적발·전원 재시험.
변경 후: 사건·인원·조치를 함께 입증할 대학 원문 미확보, 단정 제거. 판정 `근거 부족`.
